
횡성,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장려상 수상
횡성군이 2021 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횡성군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없더라도 군에서 직권으로 감액 결정 및 환급을 통지한다.
이번 사업은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의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했다.
이는 적극 행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업무에 선제적 복지서비스 결합한 사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김도희 2021-08-02 11:52:41